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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2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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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2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7년
2001년
1997년
1995년
5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누13527 판결
  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2000]
  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1년
7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누4327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54;공1991.7.1,(899),1660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1986년
10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36 판결
  [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66;공1986.9.15.(784),1124]
   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1984년
1983년
1982년
1981년
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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